[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 연구]

전문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외래와 입원에서 비급여 약제 처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의학회가 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 입원·외래 진료자료를 토대로 비급여 현황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다.

8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총 41개 공공의료기관 데이터 분석 결과 각 병원의 외래환자 비급여 총액은 18억5868만1000원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9.63%를 차지했다.

항목별 비율은 급여의 경우 행위 78.08%, 약제 20.22%, 치료재료 1.44%, 기타 0.26% 등으로 분포했다. 비급여는 행위 79.08%, 약제 13.90%, 치료재료 3.39%, 기타 3.63%로 나타났다.

급여는 약제의 구성비율이 높고 치료재료의 비율이 낮은 반면, 비급여는 상대적으로 약제의 비율이 낮고 치료재료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 신경외과, 외과 순이었다. 이중 행위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순, 치료재료는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약제 비율의 경우 소아청소년과(76%), 산부인과(22.6%), 정신건강의학과(19.9%), 내과(16.1%), 가정의학과(11.7%), 비뇨기과(10.4%) 순으로 높았다.

외래환자의 진료분야 유형별 상위 약제 비급여 항목은 백신류, 영양제(단백아미노산제제), 조영제 등이 상위를 점유했다.

입원환자 비급여 총액은 17억1810만8000원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8.77%를 차지했다.

항목별 점유율은 급여의 경우 행위 68.55%, 약제 23.06%, 치료재료 7.12%, 기타 1.26% 등으로 분석됐다. 비급여는 행위 70.38%, 약제 8.70%, 치료재료 17.95%, 기타 2.96%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에서는 약제, 비급여에서는 치료재료 점유율 편차가 매우 컸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 순이었고, 행위 비율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순, 치료재료 비율은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순으로 높았다.

비급여 약제 비율은 이비인후과(20.5%), 내과(11.6%), 산부인과(11.4%), 외과(10.2%), 신경외과(9.6%)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진료분야 유형별 상위 약제 비급여 항목을 보면 진해거담제, 항전간제, 단백아미노산제제 등이 상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연구 자료가 12월 한달치 자료이므로 계절적인 요인이 진료내용에 바이어스로 작용했을 가능성과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일반병원에 비해 비급여 종류와 진료에 대한 수요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의학회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해 동일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행위, 약제, 치료재료등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정확한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