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한가? 왜 '안전'이라는 표현이 명칭에 붙었나?

"타이레놀은 미국에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다. 아스피린은 심장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임신 말기에 절대금기 약이다. 콧물감기약은 조금만 먹어도 졸림정도가 술보다 훨씬 강하다. 그런데 음주단속은 해도 감기약 단속은 안한다."

신완균 서울약대 명예교수가 말한 약물의 위험성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에 대한 이런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패널토론에서 "1989부터 3년간 영국의 타이레놀 복용 사망자 수는 400명, 1988년부터 3년 간 프랑스의 사망자 수는 18명이다. 무려 400 대18로 슈퍼판매 허용국가인 영국의 사망자 수가 프랑스에 비해 22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안전상비약 품목 부작용 보고건수는 1068건, 이 중 타이레놀 제제가 659건이었다. 지난 4년6개월 간 어린이 해열진통제시럽 부작용보고는 444건이나 된다"며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신완균 명예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품목조정 논의가 아니라 의약품 관점에서 지난 4년 6개월동안 판매된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등) 심층적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정밀한 분석과정을 거친 다음 필요하다면 확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보다는 공공심야약국,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을 확대하는 게 국민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와 대안은 약사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한 토론장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가 일침을 가하는 지적을 내놨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살 때와 편의점에서 살 때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차이가 없었다. 까스활명수를 사면서 복약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가 다르다는 건 복약지도가 핵심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긴한데,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당시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똑똑한 엄마들이 안전상비약 제도화를 주도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 문제는 안전상비약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도 "지금은 달라졌지만 약국과 편의점이 뭐가 다르냐는 지적에서 결정적으로 밀렸던 사안이었다"고 공감했다.

안기종 대표는 "결국 환자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없게 만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키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대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조윤미 대표는 "제도도입 당시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서 밀려서 갔는데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품목확대를 만지작거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재논의하는 건 갈등요소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병철 과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원칙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외적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