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획기적 정책 대안 개발 필요"

지난해 산부인과 의원이 1곳 생기는 동안 1.5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우리나라 저출산 여파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 데,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평균 폐업률이 0.7곳인 점을 감안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병의원 종별 신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요양기관은 총 6153곳이 개원 또는 개국한 반면 4495곳이 폐업했다.

신규 개원·개국 기관 수와 비교해 73%가 폐업한 것으로 1곳 개업하는 동안 0.7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다만 이전을 위한 폐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경영난 등으로 인한 폐업으로 볼 수는 없다.

종별로 살펴보면 신규 개원 대비 폐업률은 종합병원 45%, 요양병원 51%, 치과의원 58%, 한방병원 69%, 한의원·의원 각각 70%로 나타났다.

반면 조산원(75%), 병원(84%), 약국(90%)은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런 경향은 지난해에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현황을 살펴봐도 해마다 새로운 요양기관이 평균 10곳 생겨나면 8곳은 폐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신규 개원·개국 대비 폐업 비율은 2012년 88.61%, 2013년 81.92%, 2014년 73.05%였다. 그나마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게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로 풀이된다.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만 보면 지난해 신규 개원 대비 70%가 폐업돼 평균을 바짝 추격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산부인과 폐업은 매우 심각했다.

산부인과 현황을 보면 50곳이 신규 개원하면 무려 76곳이 폐업(152%)했다. 1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 1.5곳이 넘게 문을 닫은 것이다.

일반의 76.29%, 내과 42.85%, 이비인후과 44.34%, 성형외과 96.42%, 소아청소년과 85.47%, 피부과 74%, 안과 7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산부인과 폐업률은 최대 4배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이 분만율과 신생아 수 감소로 나타나고, 결국 산부인과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산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므로,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