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96학번 약사들에게 한약관련과목 인정기준과 관계없이 한약사국시 응시 기회가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응시 원서반려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2001년 2월 시행된 2회 한약사시험에 응시한약사들도 채점을 통해 한약사자격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판사 김치중)는 95·96학번 1,248명의 약사들이 국시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정확한 판결내용은 7일 이내 원고측 주수창 담당변호사와 피고측 김시선 변호사에게 송달될 예정이다.

이번 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99년 복지부가 1회 한약사국시시험 전 한약관련과목의 인정기준 발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 위법으로 판명돼 한약과목을 이수한 95·96학번 약사들은 제한없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주수창 변호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아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지만 피고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95·96학번 약사들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영구히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시원측은 아직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판결문 송달이후 14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토록 규정하고 있어 설연휴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약사시험 파동은 99년 복지부가 한약관련과목 인정기준을 발표, 2001년도 2월 실시된 제1회 한약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 95·96학번 약사들이 무더기로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당시 약대졸업예정이었던 96학번은 한약사시험과 관련 투쟁의 일환으로 약사국시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했으며 수업거부 등을 투쟁으로 인해 졸업예정자 1,293명중 574명이 유급당했다.

또 이때부터 95학번, 당시 약대 졸업생들은 약대생들과 함께 법정투쟁을 진행,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2001년 실시된 2차시험에서는 시험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자 행정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험에 응시했으며 소송 진행을 이유로 현재까지 약사 응시자에 대한 채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