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기대이익 손실분 그대로 건보흑자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연말기준 2조원 가량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수지 흑자는 2011년부터 3년째 지속되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2013년 말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현금흐름 기준 44조7558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중 42조8999억원을 지출해 당기수지는 1조8559억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전망했다.

이럴 경우 연말 적립금은 6조4316억원으로 늘어난다.

세부현황을 보면, 총수입은 2012년 41조8192억원에서 2013년 44조7558억원으로 7.02% 증가한다.

이중 보험료수입은 같은 기간 35조8535억원에서 38조4140억원으로 7.14%, 기타수입은 4604억원에서 5134억원으로 11.51% 늘어난다.

반면 정부지원금은 5조5053억원에서 4조8086억원으로 12.6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4년 전인 2009년 4조8100억원 수준으로 후퇴한 것.

총지출은 보장성 강화 등의 여파로 같은 기간 38조8035억원에서 42조8999억원으로 10.55% 늘어난다.

보험급여비는 37조6318억원에서 41조5673억원으로 10.45%, 관리운영비 등은 1조1717억원에서 1조326억원으로 13.73% 씩 증가할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추계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과 2010년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절감 방안이 상당부분 성과를 냈기 때문인데, 특히 약가 일괄인하 효과가 가장 컸다.

제약업계의 기대이익 손실이 그대로 건강보험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상 강화에 연말 6조원 가량 발생할 적립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