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운을 입고 있는데 누가 약사이고 누가 등록판매사인지 구분이나 할 수 있겠나.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약사와 등록판매자 모두 고용주 눈치 보는 고용인일 뿐이다."

일본의 한 현지인은 일본 등록판매자와 약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잘라 말했다.

약사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인한 등록판매자 제도는 한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일반약 편의점 판매 문제와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현지서 바라본 무자격자, 일명 '카운터'를 합법화한 일본의 등록판매자제도는 분명 그곳 약사들의 위상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데 적지 않은 일조를 하고 있었다.

일본 등록판매자 허와 실

일본은 2008년 9월 약사법 개정의 일환으로 일반약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등록판매자 제도를 도입했다.

등록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놨으며 시험의 주체는 도도부현, 즉 우리나라 시도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 관리, 지도하에 약국이나 드럭스토어 등 의약품 판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력은 고졸이상이다.

약사법 개정이 있었던 2008년 8월 시행된 제1회 등록판매사 시험을 시작으로 매년 합격자들을 배출해 현재는 8만여명에 달하는 등록판매사들이 전국서 활동 중에 있다.

단, 일본의 경우 일반약이 3종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분류된 1종을 제외한 2, 3종의 약은 등록판매사들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서였다.

2, 3종 약 모두 약사나 등록판매자가 판매 가능하고 2종은 판매시 문서를 통한 정보제공 노력 의무가, 3종은 별다른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현지인들에 따르면 약사와 등록판매자 간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일부 동네 약국들의 경우 약사가 없는 약국에서 등록판매자들이 암암리에 1종 일반약까지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한 현지인은 "약사가 없는 동네 드럭스토어에선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사만이 판매 가능한 1종 의약품을 몰래 판매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본다"며 "일반약이 재분류될 때마다 판매 가능한 약 종류가 변하는 만큼 고객 편의를 위해 1종으로 분류된 약도 등록판매자가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등록판매자 수가 증가하면서 현지 주민들은 조제를 제외한 일반약 상담과 판매에 있어서는 약사와 등록판매자의 차이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판매자가 대거 배출되고 활동하면서 약사 위상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등록판매자 없어 고용 못해…수요 나날이 증가

지난해 일본에서는 등록판매자 배출과 관련한 대대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등록판매자 시험에서 합격자 중 대다수가 1년 이상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이 발각돼 대거 합격이 취소된 것이다.

현지인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등록판매자 제도의 허점과 의약품 판매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본에선 현재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과 편의점 등이 확대되면서 등록판매자의 수요 역시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현지인의 설명이다.

특히 일본은 현재 약사와 등록판매자를 모두 고용하는 형태의 약국주도 드럭스토어보다 조제나 1종약을 판매하지 않는 생활형 드럭스토어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등록판매자들의 채용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계약직 채용에 급여도 일반 직원이나 약사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등록판매자 시험 응시자와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일본 약사사회에 있어 등록판매자는 불편하지만 같이 가야 할 대상이 돼 버렸다는 것이 현지 약사들의 설명이다.

일본 드럭스토어 전문체인 용생당약국 관계자는 "이제 일본에서 등록판매자들은 무시하지 못할 직업군에 하나로 자리잡았다"며 "약사들도 점차 껄끄럽지만 등록판매자들의 역할을 인정해 가고 있는 추세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