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약국의 등록면허세가 대폭 인상됐다.

그러나 대다수의 약사들이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납세고지서를 받아 들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새롭게 바뀐 부가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먼저 약국은 지난해까지 면허 종류가 제4종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3종으로 변경돼 등록면허세가 인상됐다.

당초 제4종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1만8000원 ▲그 밖의 시 1만원 ▲군 단위 6000원 이었다.

그러나 3종으로 약국이 편입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2만7000원 ▲그 밖의 시 1만5000원 ▲군 단위 8000원으로 최대 9000원이나 올랐다. 대도시 약국들은 50%나 인상된 셈이다.

서대문구에서 약국은 운영하는 구자민 약사는 "지난해 4종이었던 약국의 등록면허세 과세율이 올해 1월부터 3종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은 사실은 납부고지서를 받고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알게됐다"고 말했다.

구 약사는 "원래 3종에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명이상 50명 미만'의 업장만이 해당됐는데 엉뚱하게 끝부분에다가 '약사법 20조에 따른 약국'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놓았다"며 "이제 약국을 30명~50명 규모의 제약회사와 동급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구 약사는 "납부해야할 등록면허세가 1만8000원에서 2만7000으로 50% 인상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중소제약사와 약국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