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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
강혜경 기자 2022-07-01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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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
강혜경 기자 2022-07-01 20:12:24

"한약사 권리 임의 제한, 부적절한 처사…절차상 하자 중대"

한약사단체 공익감사 청구 등 검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실증특례에서 한약사들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에 대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공익감사 청구 등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 '책임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에서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임채윤 회장은 "이는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자,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그간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공적맣스크와 타이레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약국개설자에게 정부가 지원한 체온계 등도 지원받았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부가조건 논의 과정에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린 나머지, 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기득권의 요구대로 소수직종을 탄압하는 행정이라면, 한약사는 사회의 불공정으로 배출 이래 22년 동안 빼앗기기만 하는 직능이 될 뿐이라는 것.

임 회장은 이어 "화상투약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연락을 받았고, 이번 기회에 한 배를 탄 약국개설자로서 함께 의견을 나눠 보자는 의사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오늘 과기부 발표가 났다"면서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냐"며 유감을 드러냈다.

송수근 법제이사도 "관련 현안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고, 공익감사 청구 요건 역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검토 중에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한약사회는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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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9 11:09:49 수정 | 삭제

    ㅇㅇ

    말로만 하면 답이 안나와. 화상투약기도 설치하고 조제약관련사항도 공개해서 모두 같이 힘들어져야 공평하지.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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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3 15:14:32 수정 | 삭제

    한약학과증설을 적극지지해서

    한약사들은 약국에서 한약관련품목만 취급하고 약사들은 양약관련품목만 취급하게 협조하길 바란다. 한의사들은 스스로 도태되지말고 한조시 한약사와 함께 한약제제분업에 동참하길 바란다.

    댓글 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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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3 14:17:00 수정 | 삭제

    븅들아

    공무원들도 한약사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함 한약사는 진작에 없어져야 할 직종인데 ㅉ 진작 븅집단임

    댓글 1 4 1
    • 니들이467285
      2022.07.03 15:01:15 수정 | 삭제
      많이 홍보해줘서 이제 많이 알꺼다. 좀 더 홍보부탁한다. 니들선배들이 한약사 왜 가많이 뒀겠니?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약사한테 불리하니까.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살아라.
    등록
  • 2022.07.02 12:24:27 수정 | 삭제

    ㅋㅋ

    마치 누가 고기없는 뼈다구를 던져줬는데 그거가지고 다투는 개 2마리를 보는것같다

    댓글 0 4 0
    등록
  • 2022.07.02 10:58:10 수정 | 삭제

    니들은 20년동안 한약도둑질했어. 알어?

    법 제대로 개정하면 니들이 한약제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니들 선배들이 할 수 있는게 거대한 덩치믿고 여론전하는 거 이거만 한거야. 협상테이블로 나와. 자신있으면. 뒤에서 씨부리지말고.

    댓글 0 15 11
    등록
  • 2022.07.01 23:45:43 수정 | 삭제

    화상투약기에 한약사 뺐네

    해결했네

    댓글 1 9 1
    • 해결사467235
      2022.07.01 23:53:00 수정 | 삭제
      그걸로 면피할 생각인가 한약사회장이 잘 짚었네ㅋㅋ
    등록
  • 2022.07.01 23:07:33 수정 | 삭제

    머리에든건없고

    권리는 누리고 싶고 ㅋㅋ 한약사들이 하는 약국은 편의점이랑 다를게 없긴하지 답은 단순한데 약사면허따봐~~

    댓글 2 22 7
    • ㅎㅎ467267
      2022.07.02 17:30:45 수정 | 삭제
      매약만 하는 약사도 많단다. 매약만 하는 약사나 한약사나 도찐개찐 아니냐ㅈㅈㅈ
    • 니댓글수준이467245
      2022.07.02 10:54:05 수정 | 삭제
      참 든거없는 수준인데. 한약사면허도 없고 배우지도 않는데 왜 한약제제는 쳐먹으면서 한약사 일반의약품엔 G랄이신지? 직능이기주의가 도를 넘는 거 아니요?
    등록
  • 2022.07.01 21:26:22 수정 | 삭제

    소송비는 공개하면서 하길.

    지금까지 회의 한번 참여 못하다가 회원들 불만이 나오니 소송하겠다는 데쟈뷰 같은..러브레터는 안쓸거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중.

    댓글 0 9 1
    등록
  • 2022.07.01 21:02:24 수정 | 삭제

    저게 단순히 일개 공무원 뜻이겠냐ㅋㅋㅋ

    한의사,한약사 깝치는거 족치겠다는

    댓글 0 20 2
    등록
  • 2022.07.01 20:52:57 수정 | 삭제

    .

    한약사도 전문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공단서 수수료 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한약사도 처방전조제로 수수료를 받게끔 공개요구해라. 약사들의 반발성 임시휴업과 면허증반납이 있을시, 정부긴급사태를 선포하고 한약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조제하게끔 조치하면 된다

    댓글 5 10 16
    • 면허467241
      2022.07.02 09:16:34 수정 | 삭제
      지식과 면허는 다릅니다.
      그 무지에서 나오는 개 멍청한 댓글......
    • ㅇㅇ467237
      2022.07.02 03:17:17 수정 | 삭제
      어떤 전문약이 조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한번 두세품목만 써봐라~ 그리고 너 하는 약국 상호도 밝혀봐라
    • 단순조제는 누구나 할467233
      2022.07.01 23:05:53 수정 | 삭제
      처방오류 거르는것과 약을모르니 복약이 안되지
    • 한약사467231
      2022.07.01 21:35:48 수정 | 삭제
      조제보조라는 직원도 하는데 우리도 하게 봐주시면 안되나요
    • 약사법의 이해부족467230
      2022.07.01 21:33:44 수정 | 삭제
      약사법에 약사외에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의해 조제가 가능한가요?
    등록
  • 2022.07.01 20:28:53 수정 | 삭제

    입법불비로 도둑질이나 하는주제에

    설치는게 도를 넘었네, 그리고 저거한다고 니들 수익에 전혀 도움안돼~그나마 매약으로 버티던거 자판기한테 파이 떼줄래??

    댓글 4 32 15
    • 법제대로467247
      2022.07.02 10:56:42 수정 | 삭제
      개정하면 니들이 한약제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니들 선배들이 할 수 있는게 거대한 덩치믿고 여론전하는 거 이거만 한거야. 협상테이블로 나와. 자신있으면. 뒤에서 씨부리지말고.
    • 어차피467236
      2022.07.02 00:11:05 수정 | 삭제
      투약기가 대중화 될거야. 일반약도 끄읕~최고존엄 약싸님 한약싸에 대승하셨네 ㅋ
    • ㅋㅋㅋ467229
      2022.07.01 21:09:49 수정 | 삭제
      편의점에 상비약 푼 이후에 그런말 쏙들어갔는데?? 꼬우면 약사면허를 따
    • 그니깐 467228
      2022.07.01 21:05:57 수정 | 삭제
      마트나 수퍼에서 팔게해. 다 그렇게 하잖는데 왜 반대해. 도둑들아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까스활명수큐액75ml 9749 60463 58,632,503원
2 타이레놀정500mg10정 14394 19989 57,144,640원
3 비맥스메타비 716 1322 44,847,500원
4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48 15100 40,532,300원
5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844 3579 39,371,500원
6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3 753 37,183,200원
7 판피린큐액 20ml 4955 48943 32,989,000원
8 노스카나겔 20g 1520 1572 30,855,200원
9 판콜에스내복액30ml 5004 41544 30,236,500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497 969 28,278,003원
1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89 3329 27,724,000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18 3252 27,481,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83 2157 27,278,700원
14 아로나민골드100정 887 2177 27,030,200원
15 텐텐츄정120정 1071 1700 26,650,600원
16 게보린10정 5155 9226 26,547,600원
17 베나치오에프액75ml 6665 31288 26,444,353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449 2705 26,158,8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17 1858 25,019,800원
20 광동경옥고 229 6589 24,990,000원
21 센시아정(120정) 434 441 24,604,600원
22 후시딘연고10그람 3344 3662 23,630,305원
2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222 4738 23,104,702원
2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68 1823 22,918,100원
25 비판텐연고 30g 2241 4925 22,815,400원
26 애크논크림13G 2070 2151 22,795,7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35 1298 22,718,800원
28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01 2414 22,426,400원
29 아렉스대형6매 3043 6767 21,180,545원
30 마그비스피드액 1452 9395 20,877,704원
31 벤포벨정B*120정 380 659 20,725,900원
32 텐텐츄정10정 6960 10499 20,494,606원
33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3955 4453 19,534,201원
34 센시아180정 255 261 19,147,000원
35 후시딘연고5g 3839 4246 19,139,700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105 7310 18,807,002원
3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6 6856 18,677,701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19 1118 18,654,800원
39 머시론정 1783 2147 18,483,200원
40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11 606 18,338,000원
41 록소앤겔 1389 1516 17,993,001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511 2691 17,290,000원
43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48 581 16,524,400원
4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32 6003 16,109,501원
45 치센캡슐 60캡슐 567 1342 15,820,400원
4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56 2722 15,439,861원
47 챔프시럽(5ml*10포) 2833 3049 15,123,500원
4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07 671 15,039,700원
49 투엑스비듀얼정 249 565 14,857,500원
50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35 140 14,408,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30 2512 14,289,900원
52 지르텍정 10정 2297 3007 14,286,500원
53 둥근머리 버물리겔 50g 2613 2808 14,204,060원
5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291 2454 14,031,875원
55 아렉스중형10매 2772 4662 14,008,120원
5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38 4833 13,904,008원
57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895 3132 13,839,200원
5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205 4968 13,783,801원
5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3 900 13,677,900원
60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25 561 13,514,000원
61 임팩타민프리미엄 267 980 13,401,600원
62 인사돌플러스270정 168 444 13,398,800원
63 마그비액티브정 261 452 13,223,600원
64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79 3517 13,220,200원
65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153 5326 13,058,550원
6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0 469 13,002,900원
67 인사돌100정 438 750 12,911,500원
68 겔포스엠현탁액4포 2204 3172 12,665,400원
6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082 4803 12,557,200원
7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103 5456 12,490,498원
71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51 400 12,076,500원
72 드리클로액20ml(신형) 834 890 11,892,100원
73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561 592 11,830,000원
74 멜리안정21정(신) 1091 1640 11,702,900원
75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47 403 11,570,800원
76 아이톡 점안액 952 1037 11,437,100원
7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1791 2008 11,414,601원
78 비맥스에버정 177 325 11,211,590원
79 벤포벨지정(60정*2통) 179 326 11,010,000원
80 유한비타민씨1000mg(비타민씨1000미리) 664 1504 10,992,501원
81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23 363 10,742,000원
82 노스카나겔 10g 903 973 10,488,000원
8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895 1061 10,372,400원
84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964 1274 10,183,100원
85 겔포스 엘 현탁액 1472 2069 9,899,200원
86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38 452 9,898,900원
87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53 327 9,887,200원
8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392 2794 9,885,834원
89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273 602 9,683,800원
90 노스엣센스액30ml(다한증치료제,민감피부용) 981 1004 9,657,264원
91 임팩타민케어정 176 339 9,498,600원
92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132 3671 9,452,700원
93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897 1531 9,360,000원
94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730 953 9,212,300원
95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305 2272 9,166,700원
96 라미실원스외용액(4g) 475 532 9,112,000원
97 동성정로환에프정 1648 2270 9,092,400원
98 제놀 푸로탑 1199 1949 9,070,088원
99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1047 1107 9,043,278원
100 타이레놀정500mg30정 991 1173 8,85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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