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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기류 뒤집힌 김승희…검찰 기소되면 낙마 불가피
이정환 기자 2022-07-01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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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기류 뒤집힌 김승희…검찰 기소되면 낙마 불가피
이정환 기자 2022-07-01 06:00:45

청문회 일정 불투명한 상황서 윤 대통령·여당 부담 커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수사 의뢰 전 여당이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무게를 뒀다면, 고발 이후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수사 완료 후 검찰 기소가 결정될 경우 장관 임명은 불가능 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의혹이 차츰 뚜렷해지면서 기류가 바뀌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여부 판단을 해야겠지만 선관위의 수사 의뢰 등 변화로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커진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결정된다면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불가능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기소자를 장관 임명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나치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일부 혐의를 확정한 상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29일까지로, 윤 대통령은 기한 만료 이후 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결정이 쉽지 않게 됐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1일 귀국 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낙마 수순을 밟게 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다.

결국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과 국회 원 구성 결과 등 내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김 후보자의 최종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의 거취 등에)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정상적인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리고 있고 상임위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지 않겠나 걱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선관위 수사 의뢰로 김 후보자 임명 관련 당 내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게 사실"이라면서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결정된다면 임명 강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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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1 10:01:56 수정 | 삭제

    그래도 윤석열정권은 양심이 있군요

    좌파정권같으면 그냥 임명입니다 법사위원장 국힘에 줄테니 검수완박 마무리 법안 처리하자 이게 민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래놓고 국힘당때문에 공전되는것 처럼 뒤집어씌웁니다 법과 정의의 검사를 무서워하는 범죄자의 정당 이게 민주당의 실상입니다

    댓글 0 6 7
    등록
  • 2022.07.01 09:15:05 수정 | 삭제

    부정선거 의혹받는 선관위가 고소를 하다니 소대가리가 웃을일

    소쿠리선거 선관위는 어줍짢은일 멈추고 4.15부정선거의 실상이나 제대로 밝히시길.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될일이 벌어졌다는 의심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제 국민이 외면하고 불신하는 반민주적 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시요 국민들은 절대 부정선거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이 근간에 대한 문제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70년에 걸쳐 유지하고 쟁취했습니다

    댓글 0 4 4
    등록
  • 2022.07.01 06:42:38 수정 | 삭제

    존재이유?

    정호용후보일때 의협은 적극나서서 옹호 성명이라도 냈다. 너희는 뭐하니

    댓글 2 7 7
    • 123123467210
      2022.07.01 09:10:21 수정 | 삭제
      퇴역약사/ 약사회는 기회주의적 매국 우파. 정부는 꼴통집합소. 우파 욕보이지 마라.
    • 퇴역약사467209
      2022.07.01 09:00:20 수정 | 삭제
      약사회는 좌빨.
      그러나 좌빨 정부는 약사회를 이용만 해 먹고,
      우파 정부는 좌빨 약사회에 관심이 없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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