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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원장 취임 1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성과'
이혜경 기자 2021-05-06 06:00:29
김선민 원장 취임 1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성과'
이혜경 기자 2021-05-06 06:00:29

심사평가체계 개편 '아쉬움'...의료계 반발 비급여 공개 '고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사합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취임 1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전한 인사의 키워드는 '감사'였다.

지난 15년간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성실함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4000여명의 수장이라는 원장 타이틀로 1년 동안 직원들을 접했을 땐 '책임감이 강하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고 한다.

그런 직원들이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에 '원장님 취임 1년을 축하한다'는 글을 적어주자 눈시울을 붉혔다는 김 원장.

그는 지난해 4월 21일 첫 여성 심평원장으로서 취임했고, 가장 큰 목표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꼽았었다.

1년이 지난 현재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지난 4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 '언론 소통 간담회'에서도 밝혔지만, 가장 큰 목표였던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인 동시에 가장 어렵고 아쉬운 점이라 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이 44년간 해오던 진료비 심사와 20년간 해오던 적정성 평가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일보다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일인 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1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언급했다.

내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만들어진 매뉴얼과 업무 분장에 의거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해외여행정보의 DUR 탑재, 마스크 관리 시스템, 손실보상지원 업무, 검사와 치료제의 신속등재, 연구와 의사결정 지원 등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원장의 일문일답.

▶취임 2년차인 올해 핵심 추진과제와 사업은.

"올해는 네 가지 분야의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구체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체계개편방안은 지난 연말보다 조금 버전업된 방향을 설정했고, 올해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평가발전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나 이제 전략적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보장성강화 후속조치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비롯한 우리원의 기존 비급여 관리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 업무도 고도화해 나가겠다.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급여화 되었던 항목에 대해 재평가를 시작하고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셋째, 의료제공체계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는 제공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절감하게 됐다.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증도에 따라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도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한 지역의료기관 홍보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등 의료제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심평원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역량을 더욱 고도화 하겠다."

▶심사체계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17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함께 본격화된 심사체계개편은 기존의 불명확했던 심사기준들을 정비하는 일에서 출발했다. 환자안전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개선 요구가 많은 항목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해석이나 심사지침도 정비·모니터링헤 기준화하고 있다. 이미 많은 항목을 정비했고(2020년, 216건), 올해는 입원료 등 약 300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검토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2022년)이 되면 기존의 항목들 가운데 지침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개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분석심사의 경우 - 자체적으로 진료와 심사청구 관리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 질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결과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율형 분석심사를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사체계개편을 위해선 의료계와 소통일 필요해 보이는데.

심사는 기존에는 명시적인 지침과 업무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했다면, 물론 심사기준이 만들어진다 해도 의학의 특성상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면서 심사적용을 하게 된다. 과거보다 위원회가 훨씬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2018년 심사체계개편단에서 그 단초가 논의돼 왔다. 지난해 점검해보니, 어떤 부분들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했고, 우선 내부 직원들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지난해 심사제도개선단을 다시 구성해서 수정보완된 계획안을 다시 만들었고, 그에 따라 올 초에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했는데, 지원에서는 이미 여러차례의 위원회가 열렸고, 온라인 회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번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임명됐고, 전문평가위원들도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분들이 다수 영입된걸로 안다.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수 위원장은 암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석학이다. 또 국립암센터 원장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할 만큼 명성이 알려져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맞물린 상황에서, 위원장으로 의학적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계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진수 원장이 위원장으로 지원서를 내주셔서 기쁘게 생각했다. 심평원에서 위원회 역할을 활성화 하고 기능 재정립에 적임자라 생각한다. 또 적정성 평가를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시점에 전문평가위원 몇 분이 새롭게 왔다. 평가위원의 경우 임상적 영역에서 전문성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은 정책, 사회 여론, 다양한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행스럽게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위원 지원을 해줬다. 감사원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신경과 전문의 권용욱 위원이 평가위원에 지원했고, 의료전문기자로 오래 일했던 의사 출신 김양중 전 기자도 지원을 했다. 국군의무사령관 준장으로 예편하고 군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원 경영, 의료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석웅 전 의무사령관도 지원해서 5월 3일부터 부터 같이 일하게 됐다. 위원장과 새롭게 온 위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D, AI 디지털치료제 등 기존 분류로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인데 급여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접근방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급여화할 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신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3D 프린팅과 AI(영상 및 병리학 분야) 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더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치료기기, AI 활용 기술 등 새로운 융합기술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요구가 있어,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검토가 구체화되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와 관련 선급여 후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약제에 대한 선급여 후평가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NECA에서 다시 심평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바이오헬스의 선급여 후평가는 여러 정책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기술 중 환자가 급히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선 선급여 후평가를 하자는 정책 목표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걸림돌을 없애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약제의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약제를 급여화 하고 있기 때문에 선급여 후평가 논의는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 부분 같다. 국내 급여 목록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고 과거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뀐게 2000년대 중반이었다. 이 상황에서 선급여 후평가 문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신의료기술 업무통합도 마찬가지다. 과거 NECA로 이관 될때, 단위 업무를 기관이 독립된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취지로 분리된걸로 안다. 자리를 잡기까지 효율성 관련 우려가 있는건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통합 이야를 구체적으로 하는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심평원과 NECA 분리 이후, 업무 이관 보단 급여와 동시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걸 우선적으로 접근하는게 빠르다고 본다. 기관 통합 이야기는 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신의료기술을 국민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은 재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주 이전 후 지역사회와 협력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심사평가원 사업이 있는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역의 노숙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아카데미하우스를 개설했다.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새싹보리를 재배하고 생산해 건조·분말·포장 등의 공정과정을 거쳐 완제품 형태로 판매를 곧 시작하려고 한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시범사업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더 확대될 예정에 있다. 또 강원지역 사회적기업의 양성 및 도약 지원을 위한 강원+HIRA Jobs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내식당의 식자재를 근거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로 대체해 나가고 있고, 직원들이 모금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해 강원지역 5개 공공의료원(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에 입원 중인 저소득층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보건의료원(화천, 평창)으로도 확대하려한다."

▶올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했다. AI, 빅데이터 등 ICT활용을 통한 업무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연계·활용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평원 업무전반을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보체계로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HIRA 디지털 전환을 리딩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 올 초 디지털 혁신본부를 신설하게 됐다. 올해 디지털혁신본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우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는 HIRA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HIRA 디지털 플랫폼은 지금까지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기관 중심의 데이터를 사람중심으로 전환·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양한 내부데이터 연계·통합으로 국민중심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평원 내에 AI의료영상판독 실증랩을 구축해 의료 AI기업이 양질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판독모델을 학습시키고 개발에 활용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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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767 868 8,535,300원
85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132 145 8,515,000원
86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17 426 8,358,500원
87 메이킨큐장용정 1314 1901 8,272,000원
88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60T*2 177 181 8,171,000원
89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045 1077 8,029,500원
9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410 1958 7,960,500원
91 판시딜180캅셀 93 96 7,818,200원
92 훼마틴캡슐 120 127 7,619,000원
93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088 1547 7,562,000원
94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033 1369 7,483,432원
95 유한 이지케어네일라카4ml*2병 237 241 7,385,500원
96 마그비스피드액 649 1068 7,367,429원
97 겔포스 엘 현탁액 1104 1474 7,307,400원
98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326 618 7,264,900원
99 애크논크림13G 645 673 7,158,500원
100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705 769 7,12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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