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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부동산, 권리금,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독점으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약국이 또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등록 : 2025-05-23 18:52:56 |
조회 : 406 |
해결
저희 약국은 임대인데 괸리규약상 약국독점임을 확인하고 계약해서 약국을 운영 중인데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약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약사가 건물내 의원을 돌아다니며 약국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처방이 얼마나 되냐고 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관계자도 이 건물은 기존의 약국 독점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더니
이 약사가 부동산에서 괸리규약 독점은 10년 지나면 의미없다고 했답니다.
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즉시 알렸고 괸리소에서도 그것은 근거가 없으며 독점규약에 변동이 없고
변동하려면 관리단의 70프로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브로커의 말을 믿고 약국개설을 시도할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곧 재계약인데 이런 때를 대비하여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문제로 며칠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을 믿고 수억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괴롭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무대뽀로 들어오면 자기들도 막을 길이 없다고 하고
소송을 해야 할거라 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