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약국 인수예정중에 계약서 특약사항작성중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계약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1.제가 임차하게 될 약국은 권리금없이 계약 하기로 했으므로

 임대인은 제가 권리금이 없이 임차하게 되었으니 계약종료후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하게 될경우 어떠한 권리와 권리금을 주장 할 수없다

2. 임차인은 계약 종료후 반경 8킬로 이내에서 동종업종을 

개업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저에게 위 2가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하자고 하는데

위사항이 계약서상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유효하다면 제가 

1.권리금을 일부라도 주장할 방법은 있을까요?

2.만약 반경 8키로 이내에서 제가 개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바쁘심에도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권리금을 일부라도 주장할 방법은 있을까요? 관련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임법 제10조의3). 

그리고 상임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상임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특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상임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임법 제15조).

2.만약 반경 8키로 이내에서 제가 개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관련

해당 특약(경업금지약정)은, 추후 귀하로부터 약국을 양수하여 영업을 하게 될 신규임차인을 위한 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약정을 위배함으로써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귀하의 경업금지약정 위반때문에 해지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