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법 담합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약사법 제24조에 보면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처방전 알선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는데 처방전 발급과 알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처방전 알선'(일명 몰아주기)은 "특정 약국"에서 처방받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반 약국"에서 처방을 받도록 하는 '처방전 발급'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