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원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조제 후 약사가 직접  요양원에 전달한다면 이것도 법 위반일까요?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거동불편자'에 요양원 환자는 해당되지않을까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따라서 조제된 약의 전달이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환자 본인이 아닌 요양원에 약을 전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복약지도 규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거동불편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로 한정하였는바, 이는 요양원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보다는 그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요양원 환자라 해서 바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