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요양원에 입소중인 어르신들의 처방전을 받는 댓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47조(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저촉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약사법 90조에 의거하여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보호 중인 입소자들의 처방전(약제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함)을 가지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고 그 과정에서 약국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는 배임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 요양원에서 위촉한 촉탁의에 의해서 발행된 처방전이라면 요양원은 광의의 개념에서 처방전 발행기관이 된 것이고 이를 특정 약국에 몰아 주고 기부금이든 무상으로 현물을 취하였다면 이 또한 담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해석한 법적용이 합리적인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이 요양원에 입소중인 어르신들의 처방전을 받는 댓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47조(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저촉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약사법 90조에 의거하여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보호 중인 입소자들의 처방전(약제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함)을 가지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고 그 과정에서 약국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는 배임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 요양원에서 위촉한 촉탁의에 의해서 발행된 처방전이라면 요양원은 광의의 개념에서 처방전 발행기관이 된 것이고 이를 특정 약국에 몰아 주고 기부금이든 무상으로 현물을 취하였다면 이 또한 담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해석한 법적용이 합리적인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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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을 살펴보면,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에서 소비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이지 요양원이 아니므로, 요양원은 약사법 47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 제1항 제2호의 소비자로 볼 수 없고,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있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므로, 요양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이상 신임관계에 있는 환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없어 요양원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약사법 제24조 제2항이 규율하는 담합행위 금지의 대상은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제3자인 요양원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발급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를 위 약사법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49-8577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일 9시~19시 사이에 전화주신 뒤 데일리팜에 질문 올리셨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