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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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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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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광고시에
등록 : 2019-08-26 12:34:42  |    조회 : 3,104  |    해결

처벌조항은

어떤가요.

보건소 판단에 따르겠지만

행정처분없이

오인문구만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08-26 13:05:04

업무정지 3일 혹은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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