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년계약시관리비는 협의한다는 계약으로 부가세포함해서 내고있었는데, 4년차에 관리비를 추가인상했습니다.  이후 5년차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월세를 50프로 인상하고 관리비도 추가 인상했습니다. 첫 5년계약 대비 50프로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이전 계약서에 병원이 새로 입점될경우 재계약한다고 약정하였지만, 병원이 추가된 상태가 아니므로 5%인상을 과하게 초과하는 현 재계약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변경해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신규가 아닌 재계약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못받게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음으로서 추후 약국 매도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추후 매도를 방해받거나 혹은 재계약불발시 소송가능성이 예상되는 데 제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필요할지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위반으로서 무효로 판단됩니다. 아마 문제 발생시에도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산보증금 이내계약이면 계약갱신시 5%이내로 밖에 증액하지 못합니다.

최소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합의를 안해주셔도 임대인은 갱신요구한 이상 10년이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