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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약학과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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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2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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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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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66회 약사국가시험
12회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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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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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부동산, 권리금,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약국 개설 사전 심의 불가 판정 시 컨설팅비 반환
등록 : 2025-04-21 12:24:39 |
조회 : 344 |
해결
신규 약국 개설을 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보건소에 사전 심의를 받은 결과 전용통로로 인해서 개설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실수로 개설을 하기도 전에 브로커에게 컨설팅비용을 이미 지불하였는데, 브로커와 작성한 용역 계약서에
약국 장소와 언제까지 개설을 실패할 시 컨설팅비를 반환한다는 내용은 없고, <최종적으로 약국점포 개발에 실패할 시 지급받은 컨설팅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약국 장소와 시간이 특정 되어 있지 않은데, 보건소의 개설 불가 서면 답변만으로 컨설팅비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