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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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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합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 2021-06-07 13:56:54  |    조회 : 1,217  |    해결

의원에서 새롭게 쓸약을 준비하라고 해서 처방전이 나오면 조제해주었는데 바로옆 이웃약국에서 정보를 못들었다고 조제를 못해주어 화가나서 저한테 담합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담합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받았을뿐인데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6-08 11:28:02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의원에서 새롭게 쓸약을 준비하라고 해서 처방전이 나오면 조제해주었는데 바로옆 이웃약국에서 정보를 못들었다고 조제를 못해주어 화가나서 저한테 담합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담합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받았을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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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질문자 분의 약국에서만 처방이 가능한 약이라고 하며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담합행위라 할 수 있고,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거나 받았다면 담합행위입니다.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 제25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유사답합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경위로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담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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