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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투입 '문재인케어', 약국 무풍지대…고가약 수혜
성형·피부과 제외, 비급여 많은 병의원 곳간 다 드러나
최은택 기자 2017-08-10 12:20:39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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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는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과 관련된 일부 전문과목이나 기관을 제외하고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에 영향이 집중될 전망이다.

의약품의 경우 기등재된 고가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은 사실성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의과와 치과 등에서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소요재정 중 약국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을 보면, 비급여에 대한 이번 획기적인 급여화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비급여는 서비스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통제가 어려워 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비급여 증가율은 11.3%로 급여 증가율 8.5%와 비교해 1.4배 더 높다.

이런 높은 비급여 부담으로 민간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외 실손보험료까지 이중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2014년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조사내용을 추계해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간병비를 포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 규모다. 같은 해 총 의료비는 69조4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가 16.5%나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비급여는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 복지부는 이중 간병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비가 총 12조100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현재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개 항목으로 파악됐다. 의료행위 약 800개, 치료재료 약 3000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기준비급여'는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횟수나 개수가 제한된 '기준비급여'를 우선 해소하고, 초음파나 MRI 등은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300여개이지만 재정규모는 상당하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한 '등재비급여'는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의료기관의 숨겨진 곳간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특히 심리적 거부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 판단부터 가격결정, 본인부담률 설정까지 모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급여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급여기준이 제한돼 있는 고가 기등재의약품의 급여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고가 주사제 등에 적용되고 있는 횟수제한이 풀리게 돼 수혜가 예상된다.

또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묶여있는 고가약제 적응증에는 내년부터 선별급여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급여확대 여건이 좋아졌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90% 수준으로 높고, 선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 운영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경우 사실상 영향이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손질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무풍지대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선공약을 잘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는데, 대선공약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계획 등에 약국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었다.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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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최저 최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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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란디379991
    2017.08.10 18:47:00 수정 | 삭제

    그많은 돈을 누가 부담하나요

    선심쓰는자 따로
    돈낼자 따로

    한국 복지천국돼는 걸까요
    훗날 빗갚으려고 곤욕치를자는 누군가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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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379978
    2017.08.10 15:09:26 수정 | 삭제

    약사사회 암흑기

    딱 맞는 표현이네 그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거

    댓글 0 5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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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사퇴?379970
    2017.08.10 13:58:03 수정 | 삭제

    맞습니다 퍼포먼스쇼. 조찬휘집행부 이게 몇번째인지.

    ㅊㅊ

    댓글 0 1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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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약379967
    2017.08.10 13:55:49 수정 | 삭제

    대약 전임원 사퇴결의까지 하고 상임이사회 개최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전 임원 사퇴한다고 한지가 벌써 3주가 다되어 간다. 왜 사표는 제출하지 않고 뜸을 드리는가? 전원 사퇴한다고 의기양양 떠든 집단이 무슨 명목으로 상임이사회를 개최할려는 건가? 니들은 염치도 없냐? 배알도 없는 사꾸라 집단이냐? 회원들 그만 괴롭혀라! 진짜 게기는 거 어지간히 하고 빨리 사퇴서 제출해라!

    댓글 0 1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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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하군379964
    2017.08.10 13:48:34 수정 | 삭제

    약사는 늘 천대 받고 살았다

    개업은 피하라/
    개업은 외국에서

    댓글 1 6 1
    • 눼눼 409332
      2017.08.10 14:14:09 수정 | 삭제
      후배들 개업 막아 혼자만 잘 처먹고 잘 사세요
    등록
  • 아아~~~379957
    2017.08.10 12:51:32 수정 | 삭제

    비젼도 없고 약사로서의 소명의식도 없어 보이는

    무능하고 안일한 자리보전만을 위하는 인사들을 상근이라고 앉혀놓고
    현안해결도 못해,
    문정부 들어 속속 발표되는 정책들에 어떠한 대처도 못해,
    비젼도 없고 약사로서의 소명의식도 없어 보이는,
    약사사회 암흑기를 초래하고 있는,

    조찬휘집행부 물러나라.
    조찬휘회장과 이른바 4인방이라는 그대들의 능력은로는,
    약사들의 앞날이 너무 걱정된다.
    그대들로 인해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회원들이 불쌍하다.

    댓글 0 1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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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rrn379955
    2017.08.10 12:37:22 수정 | 삭제

    약국은 무풍지대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없는 소외지대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보장성 강화에 올라탈 정책 아이템도 없고 그렇다고 이참에 약국 수가체계가 현실화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정책적 관심권 밖에 놓여 있습니다. 30조 넘게 보험재정이 투하되는 메머드급 문재인 케어 사업에 약사회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잇지 않습니다.무능 상근 집단에 약국외 판매를 주도한 인사를 보험 담당 대관를 맡기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으로 앉혀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힘도 못쓰는 걸.... 대한약사회 대관업무 수준이 이렇습니다. 약사회장은 횡령혐의로 앞가림도 못하고 있고... 약사회는 국가적 보건의료 대사업에 숟가락 하나 얹지도 못할 판입니다. 참 불행한 사태입니다.

    댓글 1 180 2
    • skeh 409331
      2017.08.10 13:13:30 수정 | 삭제
      반상근 정책이 약사회 정책 전반을 말아먹고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보험 부회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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