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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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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 문제
등록 : 2019-11-25 11:56:16  |    조회 : 1,984  |    해결

안녕하세요,

저번에 간판문제로 문의드린 층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1.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약국 공간에 특정 의료기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2. 간판 설치 권한을 인정받은 임차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간판을 설치한다고 별도의 동의를 임대인으로부터 얻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 달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약국 위 간판자리에 다는 병원간판은 문제 없지만

약국 안에 설치하는 유리창 네온 간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층약국이라 외부에서 봤을때 네온 사인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약국 공간에 병원 간판을 달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어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25 17:11:14

외부에서 보았을 때 약국과 무관한 의료기관 간판으로 인식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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