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의약품이 조제용(덕용포장)도 있고 OTC(일반의약품 판매용)로도 나옵니다

약국에 조제용(덕용포장)의 재고가 없을 시, OTC(일반의약품 판매용)의 포장을 개봉하여 조제에 사용 후 청구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보통은 OTC(일반의약품 판매용)가 더 비싸게 약국에 사입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약국의 손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여도 청구불일치 또는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동일한 의약품이 조제용(덕용포장)도 있고 OTC(일반의약품 판매용)로도 나옵니다

약국에 조제용(덕용포장)의 재고가 없을 시, OTC(일반의약품 판매용)의 포장을 개봉하여 조제에 사용 후 청구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보통은 OTC(일반의약품 판매용)가 더 비싸게 약국에 사입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약국의 손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여도 청구불일치 또는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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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일반의약품과 판매용 일반의약품의 차이에 대해 약사법 등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과 반대로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 판매한 사례가 주로 문제되었는데, 현재까지 청구불일치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세금 또한 신고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약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관련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제에는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