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실수로

처방의약품중

의약품이 변경 되어 투약 되었습니다

환자 가족의 법적 조치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가능 한지 문의 입니다

민,형사 조치대응 방안 입니다

 엄주완

010-2030-0068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본인의 실수로
처방의약품중
의약품이 변경 되어 투약 되었습니다
환자 가족의 법적 조치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가능 한지 문의 입니다
민,형사 조치대응 방안 입니다
 엄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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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복약지도라고 정의(제24조 제4항) 하면서 약사에게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복약지도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설명의무 위반)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가 약사의 조제실수 등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자신의 손해 및 약사의 과실 및 그 상당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손해의 중대성에 따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배상은 실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약사의 임의조제나 변경조제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고의범으로 단순 과실에 의한 조제실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제실수는 업무상 과실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사법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제98조), 사안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및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최대 15일까지 가능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