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약국 오픈을 고려하고 있는데 총 5층 건물에 1층 부동산 영업중, 카페 예정, 약국 예정 

2층3층 건물 소유주 원장님 병원 오픈예정 

4,5층 독서실로 쓰이던 건물 (현재공실로 알고있습니다) 

 

약국 개설허가  가능할까요?  건물소유주가 해당건물에 병원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하게 본다고 해서요 . 

 

 

+ 약국자리에 음식점이 있다가 몇달전 내보내면서 건물주(의사)분께서 권리금 수천을 드렸고 , 

제가 그 만큼을 건물주(의사) 에게 바닥 권리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를 하려하는데 ( 개업 자금 대출금에 영향, 투명한계약) 

이때 건물주가 의사선생님이어서 혹시 보건소에서 지원금등 담합으로 보고 개설에 지장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규 약국 오픈을 고려하고 있는데 총 5층 건물에 1층 부동산 영업중, 카페 예정, 약국 예정 
2층3층 건물 소유주 원장님 병원 오픈예정 
4,5층 독서실로 쓰이던 건물 (현재공실로 알고있습니다) 
 
약국 개설허가  가능할까요?  건물소유주가 해당건물에 병원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하게 본다고 해서요 . 
 
 
+ 약국자리에 음식점이 있다가 몇달전 내보내면서 건물주(의사)분께서 권리금 수천을 드렸고 , 
제가 그 만큼을 건물주(의사) 에게 바닥 권리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를 하려하는데 ( 개업 자금 대출금에 영향, 투명한계약) 
이때 건물주가 의사선생님이어서 혹시 보건소에서 지원금등 담합으로 보고 개설에 지장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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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임대인이 의사인 경우 약국 개설허가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보건소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등을 통해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사례는 많기 때문에 권리금 수수만으로 담합이라 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인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는지 등) 약국개설은 가능하다고 보며, 주변에 다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도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