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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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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약사의 징계와 벌칙을 다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등록 : 2019-11-29 13:06:28  |    조회 : 1,889  |    해결

변호사님

 

약사법을 보면 징계와 벌칙을 다 가지고 있어

경고처분인데도 벌금을 내고, 다른 경우에는 기소유예인데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하나만 시달리는 것도 일인데 업무태만의 이유로 경찰서 고발을 당연시하고 있어 약사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약사법만 그렇지 고발만이라도 축소되길 바라는 맘으로 질문 올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29 15:33:34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요건과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형벌이나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약사법 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에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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