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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징계와보상을어떻게해야할까요?
등록 : 2023-05-09 18:35:55  |    조회 : 631  |    해결

소아과약 조제를 했는데  조제약을갈때 믹서기에서 까만가루가 나와

조제약과 섞여서 조제가되었나봅니다

휜색약이아니고 비오플산이 다량 섞여있어서 육안으로 발견이어려웠습니다

9포삼일치조제가 나갔는데

8포를 먹이고 어머니께서 발견하고

보건소에도신고하고

보상도해달라고합니다

조제한약사는 보건소에서 어떤징계를 받으며

보상은 어떻게해드려야할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10 16:20:41

 

약사법

 

21(약국의 관리의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할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6(처방의 변경ㆍ수정)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27(대체조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9조의4(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9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질의하신대로

 

처방전 변경에 따른 수정, 대체 조제가 아니라(약사법 제26, 27)

 

자동 조제기에 남아 있던 다른 의약품이 일부 섞인 것이었다면,

 

관리 소홀(약사법 제21조제3항 위반)로 인해 담당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약사법 제69조의41, 98조제1항제3).

 

그리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치료비 손해 +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등).

 

다만 아직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추후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면

 

미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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