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힘든길이 끝나는 곳까지 “법무법인 서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건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전화 : 010-2501-4743
  • 이메일 : mgkwon@seogyo.co.kr
  • 주소 : 주소: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11층(여의도동, 인영빌딩)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신용불량자 약사 면허 등록가능여부..
등록 : 2023-05-03 10:21:11  |    조회 : 537  |    해결

A 약사의 경우 자기 약국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와 약국 주변 환경의 변화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제약회사,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운 약국 취업을 할려 하는데..

 

1. A 약사는 다른 약국에 약사로 근무할시 심사평가원 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2. 고용약국에서 A 약사에게 급여를 지급할시 정상적으로 고용약국에서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 더불어 고용약국에서 A 약사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통장이 아니라 현금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 통장으로 입급할시 모든 금액이 차압을 당하게 되는지..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03 18:04:33

1. A 약사는 다른 약국에 약사로 근무할시 심사평가원 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 약사법상으로 특별히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심사평가원에 재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법

 

5(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347(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고용약국에서 A 약사에게 급여를 지급할시 정상적으로 고용약국에서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 더불어 고용약국에서 A 약사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통장이 아니라 현금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 통장으로 입급할시 모든 금액이 차압을 당하게 되는지..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사업주 측에서는 세금처리에 있어서의 증빙 문제 등 이유로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보다 선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까지 포함시켜 A 약사 계좌에 가압류(압류)를 해두었다면, 최저생계비 등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제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246(압류금지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