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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허가관련
등록 : 2023-05-01 18:34:15  |    조회 : 361  |    해결

안녕하세요

1층부터 3층까지 치과의원인 건물(치과원장님 자가건물)에 1층 치과의원 일부를 변경개조하여 약국임대로 개설할경우 치과의원도 의료기관에 포함되어 개설허가 불가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02 10:15:25

 

 

 

의료법

 

3(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18(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약사법

20(약국 개설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23(의약품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이라 정의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

 

의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3조).

 

한편, 약사법 제20조제5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서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것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의료법 제18조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전 발행의무를 부여

 

하고 있고, 약사법 제23조에서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정하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

 

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의료기관"에는 "치과의원"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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