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힘든길이 끝나는 곳까지 “법무법인 서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건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전화 : 010-2501-4743
  • 이메일 : mgkwon@seogyo.co.kr
  • 주소 : 주소: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11층(여의도동, 인영빌딩)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상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
등록 : 2023-04-20 13:33:41  |    조회 : 710  |    해결

자가건물  2층 상가점포 1곳에다    화장품제조업허가를 받아  영업해오고있었습니다,

1인기업이다보니  가끔 저가  시간날때  들러  작업을 했었는데  

이 점포가  도로에 강제수용되어  국토부보상과에서  

영업보상이나  이전비보상을 위해   사업장내  비품등등  물건조사를  한다고하였습니다,

 

저는  물건조사  통보오기만  기다리고있었는데   

어느날   물건조사를  하고 갔다길래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니  

같은건물이랑  붙어있는   본인땅에서   무상으로   지게차 영업중인  사람이  

2층 화장품제조업  사업장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국토부보상과 직원들이  오니   자동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어주고  

보상과직원들이   물건조사를  하고갔습니다,

 

그동안은  보상과직원들이   보상액을  결정하니    말을 못하였지만  지금은  

보상절차가   거의  끝나갈  시점입니다, 

 

국토부보상과 직원들과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왜  주인한테  통보도 안하고  들어가서  

물건조사를하고   그리고  대체  비밀번호를  어떻게알고  남의 사업장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주인 입회도 안하고  물건조사를  왜 하냐며  

따졌더니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비번을  알아서   문을  열어준  사람과   그리고  국토부 보상과직원들은  

어떤법을  위반하였으며   그 형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밥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4-20 16:05:32


타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약사님께서 관리하는 점포에 무단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제1항). (단순히 몰래 들어 왔었다는 점 만으로 영업방해 행위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이미 도로로 강제수용 되었던 상태로서 국토부 보상과 직원들은 그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위해 건조물에 들어갔었다는 것인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는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출입하려는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출입, 측량,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출입의 통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11(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13(증표 등의 휴대)

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제9조제3항제3호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7(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항에 따른 출입ㆍ측량ㆍ조사에 관하여는 10조제3, 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만약 국토부 보상과 직원들의 출입이 위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었다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mage01.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