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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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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3-04-10 12:38:31 | 조회 : 1,392 | 해결

23.4.4 화요일 에 약을 지어가셨는데,

23.4.10 토요일 환자분 보호자에게서연락이 왔습니다.

유효기간이 23.3.10 까지인 약이 한통 들어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보상금 20만원에 약값 8.7만원 환불해드리고 유효기간 지난 약도 새걸로 바꿔드리겠다고 하였으나,

피해보상금을 최소 수백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하여,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4-10 17:13:24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약사님의 질의 요지는 유효기간이 도과한 약품을 판매했을 때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형사처벌

유효기간 도과 약품 판매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이고(약사법 제95조제1항), 보통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편입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불량ㆍ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2조(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변질ㆍ변패(변질하여 썩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않아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다만, 약사님의 경우 판매 당시 유효기간이 불과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약품을 판매하였던바, 하급심 판례 중에는 ① 판매 당시 약품의 유효기간이 도과한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았던 점, ② 평소 의약품들의 사용기한을 점검하여, 사용기간이 임박한 의약품들은 반품을 위해 별도로 빼두었던 점, ③ 의약품 반품 시 별도의 특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적기에 포착하여 진열대에서 빼두지 못한 과실은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넘어 피고인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실제로 판매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기한 도과 약품 판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 존재합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2. 21. 선고 2020고정1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