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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조제실수로 합의중인데요..
등록 : 2023-03-09 14:54:34  |    조회 : 941  |    해결

얼마전 약 조제실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께 씬지로이드 0.75로 드려야되는데 0.5로 90일분 잘못 드렸습니다.

 

환자분이 해외 계셔서 9개월후 거의 다 드시고 남은 약을 가져 오셔서 

 

약을 복용 중 몸이 안좋아 해외병원에 가서 확인보니 약 용량이 잘못되 제대로된 약을 다시 처방받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드리고 90일분 0.75로 다시 드리고 가져오신 남은약을 회수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 보상을 원하시고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 하셨고,

 

저희는 너무 부담이 되어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대 500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하시고요 

 

환자분이 700으로 합의 보자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춰드리려고 하면 자꾸 금액을 올리셔서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조제 실수로 환자분이 보건소에 신고했을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10 12:03:45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약사님의 질의 요지는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씬지로이드 약품을 조제했을 경우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 법령 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는 것이 금지되는바(약사법 제26),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15)에서 최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합니다(약사법 제79,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약사법

 

26(처방의 변경ㆍ수정)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79(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법 제26조제1)

 

 

자격정지

15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2. 실수에 의한 조제 변경도 행정처분 부과대상인지(적극)

 

관할 행정청인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처방전과 상이하게 조제한 경우 행위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2016년 약사법 민원, 질의 회신사례집).

 

따라서 실수에 따른 조제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행정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수사결과* 단순실수라고 인정되면 자격정지 처분 대신 단순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변경조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5).

 

 

약사법

 

9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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