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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의약품 투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3-02-23 21:01:34  |    조회 : 590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국의 특성상 향정의약품 처방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향정의약품의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한가요?


마약류 관련 법률을 찾아보아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1. 향정의약품을 대리인에게 투약해도 되는지

 

2. 만약 본인수령이 원칙이라면, 향정의약품을 대리인에게 투약했을 경우 약국에 가해지는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2-28 10:46:01

데일리팜 심재섭 사진.png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십재섭 변호사입니다.


향정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약의 대리수령이 가능한지와,

본인수령이 원칙이라면 대리인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약국이 받게 될 불이익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따라서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람은 진찰받은 본인(또는 의료법 제17조의 2 제2항에 따른 적법한 대리수령권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의심스러운점을 확인한 후 약을 조제하여야 하는데, 처방전을 소지한 자가 환자 본인인지 아니면 적법한 대리수령권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약사법 제24조).

 

그러나,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의 제1항에 따라 의약품은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하고, 동법 제24조에 4항에 따라 복약지도를 할 의무로 인해, 처방전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약을 제공할 경우 약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20구합6494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급자들을 대면하지 않고 F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뒤, 이를 이 사건 수급자들이 아닌 G에게 인도하여 이 사건 협회로 배송되게 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판매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의약품 판매가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순차적 행위 중 잘못 접수된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나 전달 과정에서의 의약품 오염․변질 및 의약품 오․남용 등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전의 접수, 의약품의 전달 및 복약지도 등이 모두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따라서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뒤 의약품을 수진자본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경우까지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이는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③ 원고는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약사법 제24조 제4항 및 대체조제의 경우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한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처방전을 지닌 자가 환자의 보호자이고 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복약지도에 관한 약사법 제24조 제4항 및 대체조제 내용 고지에 관한 약사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으로 인해 처방전을 소지하기만 하면 환자의 보호자로 간주되어 처방전 소지자를 통한 의약품의 배송은 무조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④ 다만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약사법 제24조 제4항, 제27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거동이 불편한 수진자에 대해 동일․유사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처방․조제되어 오는 등 비대면 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환자보호자 지위에 있는 시설의 관계자 등 적법한 대리수령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F와 G의 경우, 이 사건 협회와 이 사건 수급자들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 F와 G가 이 사건 수급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수급자들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의약품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예외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F, G를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수급자들에 대한 의약품 판매가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F, G가 아닌 이 사건 수급자들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수급자 본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F로부터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제에 착수하였으므로, 의약품의 주문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복약지도서를 의약품에 동봉하여 G를 통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잘못 접수된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의약품 오․남용 등의 위험이 차단될 수 없어 이 사건 수급자들 본인 혹은 그 보호자에 대한 적법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급자들에 대한 의약품을 수령한 G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의 인도가 약국 내에서 이 사건 수급자들에게 직접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약국 내에서는 의약품의 조제행위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의약품 판매에 관한 나머지 일체의 행위가 모두 이 사건 약국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위 의약품의 조제 및 전달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의 오염․변질 및 오․남용 등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등의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고 약국 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위의 판시사항 기재 요건, 즉 "수급자들 본인 혹은 그 보호자에 대한 적법한 복약지도로 볼 수 있을 정도 및 의약품의 인도가 이 수급자들에게 직접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한 소지자에게 조제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반시의 처벌로는 약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의료급여법상 부당급여반환,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팜 심재섭 명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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