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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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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개설
등록 : 2022-11-04 13:35:49 |
조회 : 494 |
해결
4층건물
2, 3 4층 병의원
1층 약국과 슈퍼가 입점하고있습니다
슈퍼가 나가고
임대가 나가지 않아 상가가 비워지게되어도
약국은 상관없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4 14:17:10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4층건물 2, 3 4층 병의원 1층 약국과 슈퍼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슈퍼가 나가고 임대가 나가지 않아 상가가 비워지게 되어도 약국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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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가 가능하긴 하나(제76조 제1항 제2호), 질문의 사안처럼 불가피하게 주변 상가가 공실이 되고, 약국과 병원의 시설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