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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 : 2022-11-04 13:35:49  |    조회 : 494  |    해결

4층건물

2, 3 4층 병의원

1층 약국과 슈퍼가 입점하고있습니다

 

슈퍼가 나가고

임대가 나가지 않아 상가가 비워지게되어도

약국은 상관없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4 14:17:10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4층건물 2, 3 4층 병의원 1층 약국과 슈퍼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슈퍼가 나가고 임대가 나가지 않아 상가가 비워지게 되어도 약국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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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가 가능하긴 하나(제76조 제1항 제2호), 질문의 사안처럼 불가피하게 주변 상가가 공실이 되고, 약국과 병원의 시설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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