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넘는 신규로 개설한 약국입니다.
계약은 23년 3월까지 5년 계약인데
일주일 전 건물주가 다른 약사님으로 바뀌고 직접 운영하실 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명도확인서로

   '위 점포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일자에 임대인에게

   점포임대기간 연장요구를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새로운 건물주이자 약국 운영하실 약사님께

권리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 요구시 거절되었을때 소송전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건물주 간 거래 계약이 취소되어서

제가 현 건물주랑 다시 월세 협상을 하게 된다면

무리한 월세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을경우 (환산보증금 넘는 약국입니다)

저는 새로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환산보증금 넘는 신규로 개설한 약국입니다. 
계약은 23년 3월까지 5년 계약인데 일주일 전 건물주가 다른 약사님으로 바뀌고 직접 운영하실 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명도확인서로 '위 점포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일자에 임대인에게 점포임대기간 연장 요구를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새로운 건물주이자 약국 운영하실 약사님께 권리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 요구시 거절되었을 때 소송 전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건물주 간 거래 계약이 취소되어서 제가 현 건물주랑 다시 월세 협상을 하게 된다면 무리한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환산보증금 넘는 약국입니다) 저는 새로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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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으시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를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3. 의뢰인과의 재계약 협의에서 무리한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무리한 월차임 인상을 요구하면 그 때는 권리금 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