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윌세 인상
등록 : 2022-08-07 09:09:43 |
조회 : 2,310 |
해결
약국 폐업하려는데 건물주 가게세 무리하게 올 리는데 어떤 제한 규정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8-08 13:15:30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 폐업하려는데 건물주 가게세 무리하게 올 리는데 어떤 제한 규정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폐업하는 경우에는 월세인상에 관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중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긴하나 그 외에 월세에 관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