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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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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 3일 정규직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11-18 14:16:24  |    조회 : 541  |    해결

병원(30인이상) 업무 특성상 주3일 근무로 월 수 금 근무하기로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월수금, 하루 8시간, 주 24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월,수, 금 중에 공휴일이 겹칠경우 그냥 출근하거나 다른날 출근해서 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이 광복절이면 출근을 하거나 또는 그날 제가 개인 일정이 있으면 목요일날 출근해서 수요일의 잔업을 하면 됩니다. 그냥 주 3회 근로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근무하는 제가 없으면 조제.투약이 안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동의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없다는 것을 입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3일 근무조건이어도 근로 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추가수당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주5일 근로자가 금요일이 추석이라고 못나오면 토요일날 대신 수당없이 출근하지 않는것처럼요.

회사여건상 주3일 근로를 해야하는건 알고 입사했는데 공휴일이 겹치든말듯 근로일수가 1달에 12번이든 13건이든 무조건 월급은 똑같은게 합리적인거 같지 않네요

법대로 짚고넘어간다면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21 15:13:18

안녕하세요...

 

20183월에 법 개정을 통해 202011일부터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이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되었고 상시 30인 이상 업체는 202111일부터 적용되어 현재는 유급휴일이 시행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유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나 임금은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제 2: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호(1호는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부여되며 해당 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52시간 근로시간 한도는 준수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의거 1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 100%의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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