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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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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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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점포 시설
등록 : 2022-10-01 15:50:52 |
조회 : 602 |
해결
약국 개설하는 점포가 판매시설로 되있다고 하는데 보건소 허가에 문제가있을수있나요?? 근린시설이랑 다른건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0-05 15:16:26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약국 개설하는 점포가 판매시설로 되있다고 하는데 보건소 허가에 문제가있을수있나요?? 근린시설이랑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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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를 달리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약국 등의 소매점이 포함되며, 만약 질문자의 개설 예정 장소가 위에 해당된다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판매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참조). 관할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