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외과의사 부부 소유인 건물 1층 약국 바로 옆에 C/T실 임의 설치 건
등록 : 2022-07-29 17:33:59  |    조회 : 903  |    해결

 

*  2,3층 외과 , 4, 5층 학원 사무실, 1층은 카페, 약국 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벽을 허물어서 약국 뒤편 화장실을 반으로 줄이고, 카페로 가는 복도에 C/T 촬영실을 만들었습니다.

 

** 약국 문과 1미터 정도 거리에 C/T실 출입문이 붙어 있어서, 전용 통로 로 볼수도 있으며,

 1층은 2종 근린생황시설 이어서 , 1종인 의원은 설치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 나 복지부 신고 등 대처방법 상담을 신청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8-02 13:56:31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2,3층 외과 , 4, 5층 학원 사무실, 1층은 카페, 약국 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벽을 허물어서 약국 뒤편 화장실을 반으로 줄이고, 카페로 가는 복도에 C/T 촬영실을 만들었습니다.

 

** 약국 문과 1미터 정도 거리에 C/T실 출입문이 붙어 있어서, 전용 통로 로 볼수도 있으며,

 1층은 2종 근린생황시설 이어서 , 1종인 의원은 설치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 나 복지부 신고 등 대처방법 상담을 신청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사안에서 약국과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의료기관을 위치시키는 것은 그 사이의 통로를 전용통로로 만드는 것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입접 상가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의료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기재내용 변경)절차 없이 병원시설이 들어선다면 이는 건축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및 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