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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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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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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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외과의사 부부 소유인 건물 1층 약국 바로 옆에 C/T실 임의 설치 건
등록 : 2022-07-29 17:33:59 |
조회 : 1,429 |
해결
* 2,3층 외과 , 4, 5층 학원 사무실, 1층은 카페, 약국 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벽을 허물어서 약국 뒤편 화장실을 반으로 줄이고, 카페로 가는 복도에 C/T 촬영실을 만들었습니다.
** 약국 문과 1미터 정도 거리에 C/T실 출입문이 붙어 있어서, 전용 통로 로 볼수도 있으며,
1층은 2종 근린생황시설 이어서 , 1종인 의원은 설치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 나 복지부 신고 등 대처방법 상담을 신청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8-02 13:56:3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2,3층 외과 , 4, 5층 학원 사무실, 1층은 카페, 약국 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벽을 허물어서 약국 뒤편 화장실을 반으로 줄이고, 카페로 가는 복도에 C/T 촬영실을 만들었습니다.
** 약국 문과 1미터 정도 거리에 C/T실 출입문이 붙어 있어서, 전용 통로 로 볼수도 있으며,
1층은 2종 근린생황시설 이어서 , 1종인 의원은 설치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 나 복지부 신고 등 대처방법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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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사안에서 약국과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의료기관을 위치시키는 것은 그 사이의 통로를 전용통로로 만드는 것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입접 상가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의료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기재내용 변경)절차 없이 병원시설이 들어선다면 이는 건축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및 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