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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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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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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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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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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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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차인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07-22 11:43:33  |    조회 : 1,194  |    해결

10년여간 상가 임대를 준 약국이 있는데요

외국 거주로 인해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월세 들어오는 금액만 확인하고 정확한 임차인 신상은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간 대표약사가 몇번 바뀐것같은데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임차인끼리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22 13:02:17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10년여간 상가 임대를 준 약국이 있는데요
외국 거주로 인해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월세 들어오는 금액만 확인하고 정확한 임차인 신상은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간 대표약사가 몇번 바뀐것같은데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임차인끼리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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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을 변경했다면 무단양도 내지는 무단전대차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므로 원하시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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