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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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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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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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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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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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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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계약시 개인적특약과 임대차 신법의 우선순위
등록 : 2022-05-18 15:09:55 |
조회 : 1,643 |
해결
2017년 6월 권리금 1억2천받고 약국 복귀시 1억2천만주고 들어가기로 약국을 임대한 약사입니다
2022년 6월 5년 만기로 복귀 예정이나 현재 임대한 약사의 부탁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원하여 허락할시
개인적으로 1년만 특약을 기재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임대차보호법 신법 적용을 주장하여 10년간 못나가겠다고 하면 법적으론 어떻게 되나요?
즉 구법이면 2022.6월 들어가면 문제 없을텐데 새약국 물색기간1년만 사정하여 특약을 적고 1년연장해놓고
갑자기 마음이변하여 신법을 적용받겠다고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1년만 구법적용할수있는방안은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