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국 재계약시 개인적특약과 임대차 신법의 우선순위
등록 : 2022-05-18 15:09:55  |    조회 : 1,643  |    해결

2017년 6월 권리금 1억2천받고 약국 복귀시 1억2천만주고 들어가기로 약국을 임대한 약사입니다

2022년 6월 5년 만기로 복귀 예정이나 현재 임대한 약사의 부탁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원하여 허락할시

개인적으로 1년만 특약을 기재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임대차보호법 신법 적용을 주장하여 10년간 못나가겠다고 하면 법적으론 어떻게 되나요?

즉 구법이면 2022.6월 들어가면 문제 없을텐데 새약국 물색기간1년만 사정하여 특약을 적고 1년연장해놓고

갑자기 마음이변하여 신법을 적용받겠다고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1년만 구법적용할수있는방안은 없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5-18 15:27:16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