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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행정처분에 관하여
등록 : 2022-04-26 13:19:55  |    조회 : 988  |    해결

1월에 유효기간 경과된 외용제를 판매하여 소비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국에 시찰을 나왔고, 민원이 제기되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경찰에 고발초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에서는 조서를 작성한 후에 법원으로 송치했던 사건이 지난 3월에 범원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꼭 해야한다고 하네요. 보건소 직원이 말하길, 기소유예면 처분을 줄여줄 수 있는데 무혐의라서 예고한대로 영업정지 3일을 모두 받으라고 합니다.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인 보건소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경중이 그렇게 되나요? 무혐의는 무죄에 가깝고 기소유예는 유죄의 한 종류라고 들었는데 보건소 담당자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4-29 17:00:13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1월에 유효기간 경과된 외용제를 판매하여 소비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국에 시찰을 나왔고, 민원이 제기되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경찰에 고발초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에서는 조서를 작성한 후에 법원으로 송치했던 사건이 지난 3월에 범원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꼭 해야한다고 하네요. 보건소 직원이 말하길, 기소유예면 처분을 줄여줄 수 있는데 무혐의라서 예고한대로 영업정지 3일을 모두 받으라고 합니다.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인 보건소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경중이 그렇게 되나요? 무혐의는 무죄에 가깝고 기소유예는 유죄의 한 종류라고 들었는데 보건소 담당자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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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께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기소 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은 고의범을 위주로 범죄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기에 과실범이거나 혹은 증명이 부족할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사건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과실에 대해서도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죄보단 기소유예 처분이 중한 것이 보통이지만 살펴본 대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요건 및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판결 이유 및 제반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점, 현 상황에 대한 법적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바라며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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