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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관련 여쭙습니다.
등록 : 2022-04-11 18:28:38  |    조회 : 1,442  |    해결

총 8층 건물이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들어가게 되는 약국자리는 1층이고 상가는 10평규모로 있습니다. (2층-8층은 30평대로 층마다 통임대식)

 

나머지 2층에서 8층 중  5개 층은  치과와 의원(의원하나가 2~3개층을사용)이입점 예정인 상태고 현재 2개층(3층 4층)

은 공실인 상태입니다.

 

2층에서 8층통로는 통로입구가 따로 있고  1층 상가는 상가로 직접 통하는 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입장은 인테리어 후에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그때가서 건물이 병원건물인지 아닌지 판단후 허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구요,

 

만약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1층 상가 (10평)을 잘라서 하나는 무인카페, 하나는 약국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만약 2층부터 8층까지 각각의 의원들이 운영하면(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을때) 그래도 허가가 나지않나요 ?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4-13 13:39:47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총 8층 건물이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들어가게 되는 약국자리는 1층이고 상가는 10평규모로 있습니다. (2층-8층은 30평대로 층마다 통임대식)

 

나머지 2층에서 8층 중  5개 층은  치과와 의원(의원하나가 2~3개층을사용)이입점 예정인 상태고 현재 2개층(3층 4층)

은 공실인 상태입니다.

 

2층에서 8층통로는 통로입구가 따로 있고  1층 상가는 상가로 직접 통하는 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입장은 인테리어 후에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그때가서 건물이 병원건물인지 아닌지 판단후 허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구요,

 

만약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1층 상가 (10평)을 잘라서 하나는 무인카페, 하나는 약국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만약 2층부터 8층까지 각각의 의원들이 운영하면(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을때) 그래도 허가가 나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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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은 가능합니다.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 및 행정청은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합니다.

 

사안의 경우, 직접적으로 위 약사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 병원과 약국만이 존재하고, 건물 내 약국에서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계단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전용 계단 등으로 보아 약국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간의 관계, 병원과 약국 간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 여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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