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층약국개설건
등록 : 2022-03-21 12:47:30  |    조회 : 691  |    해결
병원이 4.5.6층에 있는 상가 1층에서 임대로 약국 운영중입니다.

병원이 없는 3층에 노래방이 상가주인이 매맴로 바뀌고 이년 정도 지난후에

새로운 상가주가 3층에 약국을 오픈중이라네요..

어덯게 해야하나요??

1층 약국 상가주는 저희 선배고 분양시 계약서에는 102호 약국 독점 사항이 명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 상가 규약에는 동종업종 금지규약은 없다고 관리소장이 그러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3층 약국 오픈전에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오픈후에라도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4-01 10:56:03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병원이 4.5.6층에 있는 상가 1층에서 임대로 약국 운영중입니다.

병원이 없는 3층에 노래방이 상가주인이 매맴로 바뀌고 이년 정도 지난후에

새로운 상가주가 3층에 약국을 오픈중이라네요..

어덯게 해야하나요??

1층 약국 상가주는 저희 선배고 분양시 계약서에는 102호 약국 독점 사항이 명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 상가 규약에는 동종업종 금지규약은 없다고 관리소장이 그러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3층 약국 오픈전에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오픈후에라도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


상가의 업종제한약정은 분양계약 혹은 상가 규약 등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에는 분양자 및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분양 계약서에 약국의 독점 영업을 보장한다는 내용 있다면, 다른 분양자의 분양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다른 상가 소유주, 임차인 등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사전에 영업금지가처분이 가능하고, 이후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