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없는 3층에 노래방이 상가주인이 매맴로 바뀌고 이년 정도 지난후에
새로운 상가주가 3층에 약국을 오픈중이라네요..
어덯게 해야하나요??
1층 약국 상가주는 저희 선배고 분양시 계약서에는 102호 약국 독점 사항이 명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 상가 규약에는 동종업종 금지규약은 없다고 관리소장이 그러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3층 약국 오픈전에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오픈후에라도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병원이 4.5.6층에 있는 상가 1층에서 임대로 약국 운영중입니다.
병원이 없는 3층에 노래방이 상가주인이 매맴로 바뀌고 이년 정도 지난후에
새로운 상가주가 3층에 약국을 오픈중이라네요..
어덯게 해야하나요??
1층 약국 상가주는 저희 선배고 분양시 계약서에는 102호 약국 독점 사항이 명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 상가 규약에는 동종업종 금지규약은 없다고 관리소장이 그러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3층 약국 오픈전에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오픈후에라도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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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업종제한약정은 분양계약 혹은 상가 규약 등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에는 분양자 및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분양 계약서에 약국의 독점 영업을 보장한다는 내용 있다면, 다른 분양자의 분양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다른 상가 소유주, 임차인 등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사전에 영업금지가처분이 가능하고, 이후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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