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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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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차 계약 갱신
등록 : 2022-02-03 15:30:46  |    조회 : 3,270  |    해결

 2014년에 9월에 약국을 2년 임차.

 

 3년 후 임대료 9%인상 재계약하고 계약서 새로 씀.

 

 건물주가 상주하므로 그 후  계속 하겠다고 구두로만 말했는데 

 2017년 11월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내용증명이 옴.

 다시 보증금 67%인상에 월임대료62%인상으로 재계약.

 계약서에 영업권5년,쌍방합의로 보증금 및 임대료 재조정이라고 명시됨.

 

이경우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앞으로 5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이 2014년이라 임대인이 재계약해주지않으면 5년 후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2-07 10:32:33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2014년에 9월에 약국을 2년 임차.

 

3년 후 임대료 9%인상 재계약하고 계약서 새로 씀.

 

건물주가 상주하므로 그 후  계속 하겠다고 구두로만 말했는데 

2017년 11월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내용증명이 옴.

다시 보증금 67%인상에 월임대료62%인상으로 재계약.

계약서에 영업권5년,쌍방합의로 보증금 및 임대료 재조정이라고 명시됨.

 

이경우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앞으로 5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이 2014년이라 임대인이 재계약해주지않으면 5년 후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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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뀐 법의 적용을 받아야 10년까지 보호가 되는데 201711월에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면 나면 2018년에 바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만 보호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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