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조제실수
등록 : 2022-01-23 22:20:51  |    조회 : 1,559  |    해결

본인의 실수로

처방의약품중

의약품이 변경 되어 투약 되었습니다

환자 가족의 법적 조치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가능 한지 문의 입니다

민,형사 조치대응 방안 입니다

 엄주완

010-2030-0068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1-26 10:35:4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본인의 실수로

처방의약품중

의약품이 변경 되어 투약 되었습니다

환자 가족의 법적 조치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가능 한지 문의 입니다

민,형사 조치대응 방안 입니다

 엄주완

010-2030-0068



------------------------------------------------------------

 

약사법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복약지도라고 정의(24조 제4) 하면서 약사에게 환자에게 필요한복약지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복약지도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설명의무 위반)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가 약사의 조제실수 등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자신의 손해 및 약사의 과실 및 그 상당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손해의 중대성에 따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배상은 실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약사의 임의조제나 변경조제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고의범으로 단순 과실에 의한 조제실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제실수는 업무상 과실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사법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98), 사안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및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최대 15일까지 가능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