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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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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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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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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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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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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담합 관련 상담 문의
등록 : 2021-11-27 15:32:31  |    조회 : 3,567  |    해결

의사가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엔 'ㅇㅇ약국' 이라고 쪽지에 적어주기까지 했었는데요(증거자료 확보 중), 지금은 의사도 조금 조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1. 신규 환자에게 '길건너 큰 약국'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ㅇ약국 이라는 말은 없는듯 합니다.)

2. ㅇㅇ약국과 병원은 금품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몇 주 전에 'ㅇㅇ약국'이라고 적은 쪽지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건소/경찰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들어가게 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2-01 13:06:4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의사가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엔 \'ㅇㅇ약국\' 이라고 쪽지에 적어주기까지 했었는데요(증거자료 확보 중), 지금은 의사도 조금 조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1. 신규 환자에게 \'길건너 큰 약국\'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ㅇ약국 이라는 말은 없는듯 합니다.)

2. ㅇㅇ약국과 병원은 금품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몇 주 전에 \'ㅇㅇ약국\'이라고 적은 쪽지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건소/경찰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들어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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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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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는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금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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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환자의 요구 없이 의사가 쪽지에 특정 약국의 상호를 쪽지에 적어 환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위와 같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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