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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혜지에대하여
등록 : 2021-10-29 22:35:55  |    조회 : 1,394  |    해결

​보즉금1억6천 월세6백만원에권리금4억2천5년에 임대계약을하였읍니다 5년내에는월세조정은없기로계약했습니다 만약2년지난후 중도혜지를 할려면어떤절차와 권리금등은어떻케조정해야 정당한지요 특별한혜약요건이 없어도 혜약요청은 할수있는지요 임대차보호법상5년이라함은거주요건중 강제규정인지요?5년이지난후 졔계약요청시 반드시제계약에 응해야하는지요?보증금및월세산정은 임차인의 의지대로할수있는지 또는인상특별규정액이정해저있는지요?질문이 장황해 이해하시기어려 우시리라믿습다만 계약후돌아보니 다시혜약하고 들어가보고싶은마음에서 번민하는중에복잡한 질문드리게된점이혜하여주시기바라며 합리적이고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1-02 14:43:01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보즉금1억6천 월세6백만원에권리금4억2천5년에 임대계약을하였읍니다 5년내에는월세조정은없기로계약했습니다 만약2년지난후 중도혜지를 할려면어떤절차와 권리금등은어떻케조정해야 정당한지요 특별한혜약요건이 없어도 혜약요청은 할수있는지요 임대차보호법상5년이라함은거주요건중 강제규정인지요?5년이지난후 졔계약요청시 반드시제계약에 응해야하는지요?보증금및월세산정은 임차인의 의지대로할수있는지 또는인상특별규정액이정해저있는지요?질문이 장황해 이해하시기어려 우시리라믿습다만 계약후돌아보니 다시혜약하고 들어가보고싶은마음에서 번민하는중에복잡한 질문드리게된점이혜하여주시기바라며 합리적이고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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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5년하신 후에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으면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장기의 계약이 부담되시면 2년 정도 계약하신 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십시오. 서울의 경우 질문하신 분의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 이내의 계약이어서 임대료를 5%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2년계약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을 갱신해서 10년간 영업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강제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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