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1년 6개월 동안  똑같은 전립선 약을 복용하신 분입니다.  저희 약국에 오시기 전에 다른 약국에서 8개월 동안 동일 성분 약을 조제 받아 복용하셨구요. 갑자기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져 넘어지셔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  담당의사가 전립선 약으로 혈압이 떨어진거라고 소견서를 적어줬다 합니다.  약국에서 부작용 고지를 안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까요?  부작용 고지 위반시 법원 판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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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용법, 용량, 부작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약사가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였더라도 약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장기간 환자가 같은 약을 복용하였고, 8개월 동안은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았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감액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지 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약사에게 위자료 정도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되기도 하였고, 의사와 동일하게 환자의 손해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정마다 다르기에 참고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