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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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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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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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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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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계약해지에 관해서
등록 : 2021-09-15 12:26:24  |    조회 : 1,766  |    해결

2016년에 제약국을 다른약사님에게 5년간 임대를 해주었습니다(제가 약국건물주이면 동시 제명의로 10년간 약국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권리금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시설금 권리금을 일체 받지 않았고 제가 다시 들어갈때도 권리금은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당시보다 약국매출이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중간에 월세인상같은 계약변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어 제가 다시 들어가야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임차약사님이 계약해지에 부정적입장이라 문의 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9-23 10:34:47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2016년에 제약국을 다른약사님에게 5년간 임대를 해주었습니다(제가 약국건물주이면 동시 제명의로 10년간 약국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권리금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시설금 권리금을 일체 받지 않았고 제가 다시 들어갈때도 권리금은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당시보다 약국매출이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중간에 월세인상같은 계약변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어 제가 다시 들어가야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임차약사님이 계약해지에 부정적입장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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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5년 계약을 하였다면(중간에 다시 갱신되거나 재계약을 했으면 바뀐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26년까지 갱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권리금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의뢰인이 하던 약국이라 하더라도 무형적 가치에 대해서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상황은 아니어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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