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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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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품목의 본인부담금 문제
등록 : 2021-08-11 19:29:59 |
조회 : 5,629 |
해결
환자의 처방전에 다른급여약에 비보험품목이 처방되어 있는경우에
1.비보험품목인 일반의약품을 사입가미만으로 판매한 경우에 약사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나요?
2.환자의 비보험품목을 실수로 급여로 보험적용하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에
환자와의 시비가 생기는 경우에 약사법 어느 조항에 위반되나요?
비급여품목을 실수로 급여로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8-17 10:34:27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환자의 처방전에 다른급여약에 비보험품목이 처방되어 있는경우에
1.비보험품목인 일반의약품을 사입가미만으로 판매한 경우에 약사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나요?
2.환자의 비보험품목을 실수로 급여로 보험적용하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에 환자와의 시비가 생기는 경우에 약사법 어느 조항에 위반되나요?
비급여품목을 실수로 급여로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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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항 모두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약사법은 없으나,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실수로 잘못 적용하여 판매하였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행위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위반이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69조의 4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됩니다.
